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1일 “오는 27일부터 4주간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난민협약 등에 따른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국을 특정해서 문제 제기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주장한 적은 없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관련 당사국에 직접 의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엔 총회보다 강도 높은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관련 인원(탈북자)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불법 월경자”라며 “그런 화법(탈북자 북송이 난민협약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