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깎아 中企 손해 땐 대기업이 3배 물어내라는 민주
민주통합당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을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현재 ‘청’ 단위인 중소기업 조직을 장관이 이끄는 ‘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산하인 중소기업청으로는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도 확대한다.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상 4일 이내’로 늘리도록 유통산업법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지 못하도록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3배를 물어주도록 강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협의권을 줄 방침이다.

2010년 기준 64.1%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확대를 위해 벤처·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기업에 직접 투자가 아닌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운영되는 펀드)의 국가재원을 현재 1조4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 대표는 “1%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하도급으로 99%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강한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