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약 평가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주요 공약 30개씩, 총 60개 공약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각 당의 주요 공약을 △세금 △복지 △기업 △민생·물가 △일자리 △정치·안보·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눈 뒤 분야별로 대표 공약 5개씩을 평가했다.

단 평가 대상 공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은 제외했다. 총선 공약집을 아직 펴내지 않은 민주당은 그동안 발표한 분야별 공약과 여러 경로를 통해 언론에 알려진 공약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약 평가 기준은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두 가지다. 필요성은 해당 공약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다툴 만한지 등을 의미한다. 실현 가능성은 공약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재원 마련 가능성을 따지는 기준이다.

평가는 ‘10점 척도’를 사용했다. 공약별로 0~10점을 매겼다. 10점에 가까울수록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고 0점에 가까우면 그 반대다. 5점이 중간이다. 대학 학점으로 치면 8~10점 A, 6~8점 미만 B, 4~6점 미만 C, 2~4점 미만 D, 2점 미만 F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유권자가 각 당 공약의 타당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각 분야 공약뿐 아니라 정당별 평균 점수를 함께 산출했다.

총선 공약 평가단에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급 전문가 45명이 참여했다. 설문기간은 3월15일부터 17일까지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전공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겼다. 전문가 평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