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사전트 교수의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지하는 가설이다.
(2) 정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경제정책 효과가 적다.
(3) 단기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4) 경제주체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해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별 효과가 없다.
(5) 금융위기 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민간에 정책 정보를 공유케 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신뢰감 회복이 중요하다.


해설

‘합리적 기대가설’은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더라도 미리 예상해 행동한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은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해 물가나 임금수준 결정에 반영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

합리적 기대가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며, 정부가 개입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