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퓰리즘 법안 강력대응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선심성 입법과 복지공약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당의 공약이 확정되면 소요예산과 형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정치권 포퓰리즘 입법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등 선심성 입법과 복지공약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2.15 위기관리대책회의)

“정부는 기업투자나 건전한 소비활동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적극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정책공약 남발이 경제활동을 왜곡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과 차관들을 모아 저축은행 피해법안 등 정치권 선심성 공약과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 제기된 공약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여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지정책 공약들의 소요예산과 형평성 등을 예산실을 중심으로 면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당의 총선 공약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추산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야당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대해서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관망하던 정부는 저축은행 피해법안 상정여부가 결정되는 오늘 드디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 법안과 공약들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게 된 이후에서야 움직임을 보인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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