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포퓰리즘에 적극 대처"

차관·청장 불러 기강 잡기
"근로시간 단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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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적극 추진하라던 종전 기류와는 사뭇 달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매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산술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숙고해서 시행하고 파급시킬 문제”라며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고용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을 다른 부처의 의견도 종합해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추진을 지시했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강하게 반발하고, 근로자들도 반기지 않자 청와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엔 국무위원인 장관 외에도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 50여명의 행정부 고위직이 모두 소집됐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논의하는 데 가끔 차관들이 배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불렀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과 법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 차관과 청장까지 참여시킨 것은 임기 1년을 남기고 공직사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하는 행태에 대한 경고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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