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5·24 제재조치에 따라 금지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 투자와 신규 건물 건축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가 5·24 제재조치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유화메시지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관련 소식통은 “개성공단 추가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여야 의원들이 건의했던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투자와 신규 건축이 조만간 허가될 것으로 안다”고 14일 말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설비 투자와 신규 건축 허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5·24 조치를 발효하며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투자는 금지했다. 이후 개성공단으로 설비 반입과 신규 건축이 제한되면서 입주 기업들은 투자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는 “공장 내 설비를 개선해야 하고 세계 시장 변화에 따라 도입해야 할 설비가 있는데도 5·24 조치의 투자확대 금지 조치로 인해 불가능해져 생산 확대와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물류 보관을 위한 창고 역시 신규 건축 중단 조치에 발이 묶여 증설이 전면 차단돼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5·24 조치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근로자 확대는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측에 오는 20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자고 제의했다. 유중근 한적 총재는 “이번 제의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되고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포함한 남북간 인도적 현안을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유화제스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북한은 이날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전달된 실무접촉 제의 전통문에 대해 “상부에 알리겠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반면 미국과의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국과 북한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3차 고위급대화를 갖기로 했다.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첫 번째 대외행보다. 북한은 그간 후계구도 안착에 주력하며 대외행보를 자제해 왔으나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3차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화에서는 김 위원장 사망 직전 논의됐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미국의 영양지원을 두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김정은 체제의 대외행보가 전형적인 ‘통미봉남(남한은 제쳐두고 미국과 협상한다는 전략)’ 행태를 보이는 셈이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올 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역시 북·미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