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박원순 시장에 또 포문

"서울시 부동산정책이 시장 위축시킨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3일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서울시가) 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장관의 발언은 뉴타운 출구전략, 재건축 소형 물량 확대 등 서울시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국토부는 서울지역에서 해마다 6만~7만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다. 이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져 2~3년 뒤 수급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서울시가 주택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권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개포지구 주공2·3·4 및 시영단지 재건축 방안이 보류된 이후 ‘친서민 주택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친 바 있다.

국토부는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한 서울시와의 이견을 실무 협의로 풀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서울시 관계자와 만나 뉴타운·재건축 등을 포함한 주택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