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재 사병 월급이 병영 생활을 위한 최소 비용에 못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8년 작성한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사병들이 집에서 용돈을 타지 않고 병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비용(상병 기준)은 12만6097원. 당시 상병 월급은 8만8000원으로 43% 정도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사병 월급은 같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소득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대만은 39만원대이고,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약 0.5배 더 높은 이스라엘은 20만원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