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1970년 780원 → 2012년 108,000원

이슈 분석

사병 월급은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올랐다. 1962년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 10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병장 기준으로 1970년 780원, 1980년 3900원, 1990년 9400원, 2000년 1만8200원, 2010년 9만7500원으로 40년간 약 125배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같은 기간 81.4배 증가한 것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컸다. 1970~80년 5배, 1980~90년 2.41배, 1990~2000년 1.9배로 인상률이 완만하다 2000~2010년 사이엔 5.4배로 껑충 뛰었다.

국방부는 현재 사병 월급이 병영 생활을 위한 최소 비용에 못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8년 작성한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사병들이 집에서 용돈을 타지 않고 병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비용(상병 기준)은 12만6097원. 당시 상병 월급은 8만8000원으로 43% 정도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사병 월급은 같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소득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대만은 39만원대이고,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약 0.5배 더 높은 이스라엘은 20만원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