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여명 '포퓰리즘' 제동

경제전문가 100여명이 정치권에서 남발되고 있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populism)’ 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등 경제전문가 100여명은 13일 오전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선심성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 식의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저축은행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며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영업정지로 손해를 입은 예금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피해자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만 보호하는 기본 법률에 배치돼 금융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교수 등은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재정적자,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처럼 경제위기나 재정파탄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며 “누군가 이런 기막힌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초·중·고등학생 아침 무료 제공’을 비롯해 △0~5세 전면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사병 월급 인상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새누리당의 공약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사병 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지원금제를 내세우는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지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