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라는 막장 국회

18대 국회가 급기야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수명이 며칠 남지도 않은 막판에 쓰레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일 여야합의로 만든 이른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조치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는 소급 입법에다 예금자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특혜법이고, 후자는 경제원칙의 ABC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적이며 위헌적인 법률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이미 지난 주말 본란에서 지적한 그대로지만 카드 수수료를 규정한 여신전문법 개정안의 문제도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사와 영세 가맹점 간 수수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영세성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월권 논란이 많은 행정 지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가 아예 시장 가격을 정해주라는, 법도 아닌 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말이 안되는 법이다. 정부가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다.

물론 카드 수수료율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영세업체들의 불만이 있고 이런 애로를 경청해야 하는 국회의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이용 업체와 카드사가 끊임없는 협상과정을 거쳐가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대로라면 시장경제와 사적자치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법 개정안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무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정하라는 식의 법률 형식 자체도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정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무슨 수수료 결정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등의 법률이어야 하지만 그런 절차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실로 국회의 수준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법률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전 장관과 법률전문가이며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황우여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국회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이 다수결로 두드린다고 곧바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이예크가 말했듯이 그런 법은 때로 쓰레기에 불과하다. 헌법이 정한 시장경제 대원칙과 사적자치를 이다지도 쉽게 무너뜨리는 인민위원회 식의 국회가 대체 어느나라 국회인지 궁금할 정도다. 이런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서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요 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