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제재조치 검토"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셔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위법여부를 따져 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KT가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TV를 구입하고 KT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20여만 가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당장 주문형 비디오와 게임, 교육 등 애플리케이션을 신규로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김도연/ 서울 은평구 응암동

"스마트TV라는게 그냥 TV를 보기 위해서 사는게 아니잖아요. 큰돈 주고 사는 이유는 인터넷 선을 써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근데 지금 인터넷이 안된다면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망 이용대가 문제로 촉발된 KT와 삼성전자간의 대립이 결국 소비자들 피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직접 나타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 국장

"KT에서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하는 행위가 결국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다툼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용자들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에 대한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도 유감을 표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KT의 조치에 대해 접속 차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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