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일본에서 배울 게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여전히 일본에서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도쿄 시내 한 식당에서 주일 특파원단과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획일적인 대규모 개발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일본의 작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잘 살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을 할 때 자주 일본에 왔고 간단한 일본어도 구사한다는 박 시장은 일본이 대지진을 계기로 원전 가동을 줄인 점을 거론하며 "일본이 이번 재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갈 것이란 점을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양광 발전 원가와 이익을 시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집마다 아스팔트 밑으로 물이 스며들도록 작은 조정지를 만들게 하는 등 일본식 자치 시스템을 참고하겠다고 시사한 뒤 "공공 분야가 큰 사업을 직접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유인책)를 주는 게 더 좋다"고 강조했다. 또 도쿄가 지진 후 새로 만든 재난 복구 매뉴얼이나 비상시 전력 생산 시스템을 참고하고, 교통 분야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차를 살 수 있게 하는 차고지 증명제나 2층 이상 주차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이 추진하는 외부 공모제 등 일본식 관료 개혁에 대해선 "공무원을 적으로 몰면 시민이 좋아할지 몰라도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며 "공무원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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