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은 종교계대학처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9일 확정, 발표했다.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은 취업률이 낮아 다른 대학과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 평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34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43개교(4년제 28·전문대 15곳)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올해도 평가에서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과 전문대는 내년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받는다. 평가 결과는 작년처럼 수시모집 시작 전인 9월 초에 발표,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평가지표에는 대학법인들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가 추가됐다. 전문대는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축소하고 산학협력수익률 배점을 늘렸다.

올해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3학년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곳과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은 지표에 관계없이 재정지원사업 제한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고의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3년까지 정부재정지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