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진회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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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소년전담부 신설 검토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진회’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학교별 일진회 현황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일선 경찰서에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3일까지 중학교 3075개교, 16일까지 고등학교 2264개교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친 뒤 매주 한 차례씩 일진회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전 학교별로 지정한 담당 형사는 주1회 이상 관내 일진회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학교·학부모와 협조해 일진회 등 불량서클 회원을 자진탈퇴시킬 계획이다. 일진회 구성원을 상대로 자진탈퇴서를, 보복폭행 사건이나 재범인 경우에는 재발방지다짐서를 받기로 했다.
이 방침은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들어있는 ‘일진경보제’의 일환이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에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거나 상담이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학교폭력전담팀과 논의해 처벌·선도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선별해 특별관리키로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가해학생특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일진회 등 폭력조직에 연루된 학생,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꼽았다. ‘문제학생 명단’은 해당 경찰서가 자체 관리키로 했다.
검찰도 이날 한상대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전국 검찰에 소년전담부를 신설하고 사회봉사활동이나 보호자 동반교육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선주/이현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은 오는 13일까지 중학교 3075개교, 16일까지 고등학교 2264개교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친 뒤 매주 한 차례씩 일진회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전 학교별로 지정한 담당 형사는 주1회 이상 관내 일진회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학교·학부모와 협조해 일진회 등 불량서클 회원을 자진탈퇴시킬 계획이다. 일진회 구성원을 상대로 자진탈퇴서를, 보복폭행 사건이나 재범인 경우에는 재발방지다짐서를 받기로 했다.
이 방침은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들어있는 ‘일진경보제’의 일환이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에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거나 상담이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학교폭력전담팀과 논의해 처벌·선도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선별해 특별관리키로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가해학생특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일진회 등 폭력조직에 연루된 학생,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꼽았다. ‘문제학생 명단’은 해당 경찰서가 자체 관리키로 했다.
검찰도 이날 한상대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전국 검찰에 소년전담부를 신설하고 사회봉사활동이나 보호자 동반교육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선주/이현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