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사진)은 대기업이 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선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대기업 정책을 포함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실현 가능한 총선 공약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 경제분야 총선 공약을 책임지고 있다.

나 부의장은 최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는 만큼 총선 공약 등을 통해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재벌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상황은 일부 기업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최근 통과된 증여세 강화 위주의 법안에서 더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 부의장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부활이나 이를 강화하는 것은 지금의 대기업을 아예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심적으로 편하고 시원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선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갇히면 우리나라가 미래에 먹고살 태양광 등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입장은 대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되 중소기업 업종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현재 82개 제조업 분야로 국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이 분야에 대기업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삼성 현대차 등 순환출자로 돼 있는 기업들은 신규로 출자를 못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나 부의장은 민주당의 대폭 늘어난 복지 공약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그는 “새누리당도 이런 저런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병사 월급 인상이나 초·중·고교 아침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처럼 실현이 어려운 것들은 추려낼 방침”이라며 “반면 민주당은 재정과 경제 상황 고려 없이 무턱대고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부의장은 “예컨대 지금도 건강보험 적자가 연 3조원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의료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값 등록금도 재원을 모두 세금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비과세 감면으로 연 14조원, 복지지출 개혁으로 6조4000억원, 재정지출 개혁으로 12조3000억원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재원의 숫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없다”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복지 재원 마련은 사실상 증세를 하자는 것인데, 정권을 잡으면 국민 저항과 경제 위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