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7일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직능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 여러분의 요구를 담당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되 영세 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맹점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만으로 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을 허용해 가맹점단체의 수수료 교섭권을 인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설치하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발전 국제회의 축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법의 부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국한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