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 즉각 등교 금지…정부, 종합대책 발표

입력2012.02.06 17:18 수정2012.02.07 05:13

3월부터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할 수 있게 된다.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신설되고 인터넷 게임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쿨링 오프(cooling off)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작년 12월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김 총리는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을 들춰내고 일진회 등 학교 폭력서클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장·교사에게 학교폭력 방지·근절을 위한 권한을 주는 대신 폭력 사실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금품 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과 같은 중대 비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관련 뉴스

1

한국어전공? 한국문화전공! 대학 전공도 한류 따라 진화

국내 주요 대학이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언어뿐 아니라 한국문화까지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학생의 관심사가 한국문화 전반으로 넓어지면서다.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는 올해부터 글로벌한국학부 내 ‘한국어교육전공’을 ‘한국언어문화전공’으로 변경했다.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학교 관계자는 “글로벌한국학부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학부”라며 “변화하는 학습 수요에 맞춰 학생 모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공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변화는 내국인 학생 중심의 학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대는 지난해 융복합전공으로 운영하던 ‘한국어교육융복합전공’을 학과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이름을 ‘한국어문화학과’로 바꿨다. 중앙대는 올해 국어국문학부 내에 ‘한국어교육·한국문화전공’을 신설했다.한국어 중심 교육에서 한국 문화로 교육의 영역을 확장한 것은 그만큼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생은 콘텐츠·문화산업 분야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어 능력 습득을 넘어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 관계자는 “언어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으로는 학생이 기대하는 학습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학계에서도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세계한류학회는 2013년 해
2

가는돌고기·동사리 발견 '물고기 박사' 전상린 교수 별세

가는돌고기·점몰개·동사리 등 국내에 서식하는 신종 물고기를 다수 발견한 전상린 상명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22일 오전 8시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1세.1935년생인 고인은 서울대 사범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 제목은 ‘한국산 담수어의 분포에 관하여’다. 1981년 상명대 강단에 선 고인은 1980년 강원도 횡성에서 가는돌고기를 처음 발견해 발표했다. 1984년에는 점몰개를 발견했고, 존재는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본 이가 없는 대황어도 최초로 확인했다. 1985년 동사리와 얼룩동사리를 학계에 신규 어종으로 발표했으며 2001년에도 한강납줄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대학에 다닐 때인 1960년부터 약 40년간 전국 하천을 누비며 한반도 자생 담수어류 표본 약 2만5000점을 모았다. 상명대가 이를 2010년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했다. 고인은 1세대 ‘물고기 박사’인 최기철 서울대 명예교수(1910∼2002)의 제자다.이완옥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장은 “최 명예교수가 현장 조사에 투입한 제자가 고인과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 손영목 서원대 명예교수”라며 “그중에서도 고인은 직접 투망을 치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신종 물고기를 다수 발견했다”고 말했다.유족은 전일수 이노션 미국법인장과 전진수 1~25회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은 24일 오전 9시다.은정진 기자
3

실업급여 받아 명품 사고 해외여행…지역화폐로 주면 해결될까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2주 사이에만 여러 번 ‘노쇼’를 경험했다. 예약한 손님이 오지 않은 게 아니다. 면접을 거쳐 채용을 확정한 직원이 출근 당일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국민신문고 ‘공개 제안’을 통해 “구직활동 증빙용 문자를 받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챙기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 상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 명품 구매 막자”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직 기간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한다는 취지와 달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성실한 근로자와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가 쓴 사례처럼 구직활동 증빙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대표적이다.시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채우기 위한 반복 취업과 제도 취지에 반하는 소비 행태가 심각하다”며 “지급액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최소한 명품과 해외여행에 돈을 쓰는 행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직활동과 무관한 지출을 억제하고 지역 경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역화폐를 운용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아이디어를 중앙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집세 등 현금이 꼭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신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