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적자 위험 수준…제약사 '당근책' 함께 제시

복지부, 약가 인하 왜

제약업계 “올 것이 왔다” 보건복지부가 29일 약가 인하 방안을 고시하면서 제약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5가에 있는 약국 모습.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약가인하 조치로 소비자 부담이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대신 제약업계의 매출 급락이 예상된다.

세간에선 ‘이번 기회에 제약사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제약업계의 단계적 약가인하 추진 제안을 거부하고 한칼에 약값을 뚝 잘라버린 정부의 속내는 뭘까.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단호한 약가인하에 나선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은 2010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적자를 낸 뒤 지난해부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를 내리고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혔던 의사·제약사 간 리베이트 수수 문제도 사법당국과 함께 단속 및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약가인하도 이 같은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허기간이 끝난 약의 보험 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기존 68~80%)로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작년 8월 발표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로 연간 총 1조70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지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 1조2000억원은 이미 선반영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2.8%로 전년(5.9%)에 비해 낮춰 잡기도 했다.

제약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약회사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약가인하를 유예해주기로 한 것.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4월 중 인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