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민용항공국은 각 항공사에 “정부의 비준 없이 중국 내 화물기와 여객기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각 화물기는 이를 이유로 항공비 등을 인상할 수 없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민항국은 “이번 지침은 중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사태를 봐가며 필요한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항국의 한 관계자는 “EU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 법안은 유엔의 기후변화포괄협약을 위배하고 국제 민항조직의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국 항공운수협회(CATA)도 EU의 탄소세 부과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CATA는 중국 항공업계의 대표 조직으로 궈지(國際), 둥팡(東方), 난팡(南方) 등 중국 3대 항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난팡항공 측은 “EU의 탄소세 부과 계획이 시행되면 중국 항공업계는 매년 평균 9500만유로(14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