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총선 공약, '33조+ α' 선심성 복지…재원마련은 "글쎄"

선거의 해…커지는 정치 리스크

재정지출 개혁해 10조 마련…"현실과 동떨어졌다" 비판도
'청년층 고용 확대만 집중' 문제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겨냥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1%부자 증세가 3대 핵심공약이다. 친서민 정책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0대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계열사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재벌세)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31일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입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정책을 내놨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정책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총선 표심과 직결된 보편적 복지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2일 내놓은 정책은 기존의 ‘3+3(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주거·일자리복지)’ 공약과 청년층을 겨냥한 일자리 정책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300인 이상 기업이 근로자 수의 3%를 매년 미취업 청년(만 15~29세)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들을 채용한 민간 기업에는 2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임금을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 지원금을 적립해 전역할 때 630만원(21개월 기준)을 보상한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연 평균 3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국책사업 재검토 등 재정개혁을 통해 12조3000억원, 건강보험료의 납입자 부담 확대 등을 통해 6조4000억원,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등을 통해 14조2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실행에 17조원, 주거·일자리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16조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식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민주당의 재원조달의 방향엔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은 부족하다”며 “재정지출을 개혁해 10조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