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학교폭력 대책 '오늘도 회의 중'

심성미 지식사회부 기자 smshim@hankyung.com

지난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찰청 수뇌부와 학계, 교육계 인사들이 마주 앉았다. ‘학교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치안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자리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새로운 폭력서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는다면 학교 안전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축사를 한 직후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같은 건물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과의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조 청장은 “학교폭력을 4월 말까지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17일 이후 ‘광폭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4일 ‘학교폭력없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열흘 동안 거의 매일 학교폭력 관련 간담회·토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행사 내용은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이 개입해 즉시 수사하겠다” “보복성 폭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경찰관은 가해·피해 학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하겠다” 등 그동안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학교폭력 근절활동에 동원된 일선 경찰관들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중견 간부는 “경찰청이 연일 ‘탁상공론’식 행사를 열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중에는 ‘학교폭력은 단순히 사법처리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인성교육, 심리상담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학생들에게는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사들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도록 독려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

‘일진회 소탕 작전’ 등 조 청장이 학교폭력 근절 ‘마지노선’으로 정한 4월 말까지 두 달 남았다. 여지껏 경찰이 내놓은 해결방안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대응방안 대신 유관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을 때다. 4월 말이 지나도 학교폭력 문제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공권력 에 대한 불신만 쌓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심성미 지식사회부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