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공기업은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1점 감점되고,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내년에는 2점이 감점되는 등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감점 점수가 매년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데 따른 것이다.

퇴직금 누진제로 인해 지방공기업들이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02년 폐지됐지만 일부 공기업에선 2000년 1월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계속 적용해 왔다. 실제 서울메트로의 2000년 1월1일 이전 입사자 5381명과 서울도시철도 2000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2243명을 포함해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물공사, SH공사, 인천메트로 등 총 9648명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에선 당기순이익과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이 58점으로 3점 상향되지만 리더십 지표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3점 낮아진다. 도시철도공사와 기타 공사는 부채비율 최고 목표가 400%에서 200%로 축소되는 등 부채 관리도 강화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