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법원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 이유로 사법불신 만연을 꼽았다.

법률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성인 1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22%(854명)가 ‘사법부가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답변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이유에 대해 80.65%(892명)는 “사법불신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5.61%(62명)만이 주연배우 안성기씨의 열연을 요인으로 꼽았다.

또 법원·검찰 법률서비스에 대해 41.14%(455명)이 “불만스럽다”고 답했고 △보통 38.52%(426명) △매우 불만스럽다 11.12%(123명)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최근 검찰의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84.45%(934명)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관련해서는 54.16%(599명)가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답했으나 35.99%(398명)는 성역없는 수사의지라고 평하기도 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에 대해 68.26%(755명)는 “유죄라면 더 중형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20.98%(232명)는 판결이 정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중 수사나 재판 경험자 비율은 13.92%(154명)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