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금융감독규정 ‘볼커 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예금과 대출 금리 규제의 단계적인 철폐

(2) 금융회사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 공개, 대중 감시 체제의 구축

(3) 시장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4) 상업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예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자기자본거래(prop-trading) 규제

(5)금융회사가 예기치 못한 손실을 일정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을 사전적으로 유지


해설

볼커 룰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금융감독규정의 하나다.

금융사의 무분별한 위험투자로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걸 막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볼커 룰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매매, 즉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다.

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투자하는 것도 제한된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중앙은행(Fed) 의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정부에선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을 역임한 폴 볼커의 제안에 따라 법으로 만들어져 볼커 룰이라고 부른다. 볼커 룰은 도드-플랭크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돼 있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