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부채 800조원 육박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80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주요 원인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빚이 9% 넘게 증가하며 789조원에 달했습니다.

올 한해 정부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중앙과 지방 정부, 국민연금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5% 증가했습니다.

공기업이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려 민간기업의 세 배에 달하는 15% 급증하며 364조원을 나타냈습니다.

공기업 부채 중 기업 어음은 9.6%, 회사채 발행은 6.2% 증가했고, 공적금융대출금은 18.7% 급증했습니다.

공기업 ‘부채폭탄’의 주요 원인은 바로 대규모 국책 사업.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과 4대강 공사 등을 추진하며 공사채 발행을 늘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재정건전성에도 금이 가기 때문에 정부가 공기업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일뿐, 끝내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 재정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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