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미분양 `2중고` 가중

이처럼 한 쪽에선 아파트에서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발길을 돌리는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미분양 새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전세 수요를 아파트 매매 수요로 돌려 전세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꼽히는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입니다.

1,142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2009년 8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80여채는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할인 분양에 나서 작년말 150여채의 미분양 물량을 털어냈지만 대형 평형은 주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할인만으론 미분양 물량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시홍 고덕아이파크 재건축조합장

"미분양분을 해소하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선 DTI 규제를 안받고 집단대출로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합 전체로 봐서 가장 큰 문제가 정부에서 DTI와 LTV를 적용해서 거래가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다 지어놓고도 분양이 안돼 빈집 상태인 아파트가 전국에 3만 800여가구에 달합니다.

한 쪽에선 전셋집을 못구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새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쌓이는 2중고 현상이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과 미분양 문제를 한 꺼번에 풀기 위해선 세재 혜택 등을 통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일시적으로 미분양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려면 한때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양도세에 대한 한시적 감면 조치가 있었습니다. IMF 때 썼고 2009년에도 일정 부분 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을 통해서 매매 수요도 촉진시키고 미분양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DTI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거래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과연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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