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추가 양적완화 카드 준비해야"

IMF,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

유로존 위기 대응 미흡…과감한 구조조정 권고
신흥국, 급격한 자본유출 대응책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로존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것은 유로존 당국의 재정위기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 국가들이 국채 발행 비용을 낮추지 못하고, 금융권은 자본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해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내다본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는 경기가 악화되면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실물 경제로 위기 전이돼

IMF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된 뒤 다시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유로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위기 때의 비용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자본 확충이 미흡한 유로존 은행권이 대출을 줄여 중소기업들과 가계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곁들였다. 더 나아가 자본건전성이 취약하고 수익성이 낮은 은행들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과감히 구조조정하거나 파산시켜야 한다는 게 IMF의 권고다.

IMF는 유로존 당국이 재정위기에 따른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신흥국가들에 충격파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동유럽 신흥국가들은 유로존의 선진국 은행들에 자본 조달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시아 국가들도 무역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가운데 약 30%를 유로존 은행들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추가 양적완화도 필요해

선진국들은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면 추가 양적완화를 포함한 경기 부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추가 양적완화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 경색을 완화해주는 타깃 프로그램을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시중에서 증권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로화에 대한 신뢰도 유지해야 한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미국과 일본이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지 말라는 경고도 내놨다. 중기적인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하되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급격한 자본유출 대비해야

신흥국가들에 대해서는 둔화되는 국내 수요와 선진국들을 향한 수출 감소, 급격한 해외 자금 이탈과 관련한 대응책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자본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연쇄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수의 신흥국가들은 자산 가격 상승과 풍부한 자금 시장에 힘입어 성장률이 과도하게 평가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됐다. 하지만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 감소로 자신감을 상실하면 부동산 시장과 자금 시장이 위축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 제재도 주요 변수

IMF는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지만 국제 유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탓에 이란산 석유 공급이 줄어들고, 이를 대체할 공급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유가 시장이 받는 위험과 충격은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석유를 제외한 다른 상품 가격은 충분한 공급과 줄어드는 수요를 감안할 때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는 17.7% 상승했으나 올해는 14.0%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