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여야 한목소리..카드사 ‘당혹’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카드업계, 가맹점이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정치권까지 끼어들어 잡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가맹점 수수료율 일괄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0일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1.5%정도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통과시키자”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생안정 대책으로 결정한 가맹점 수수료 일괄 인하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가지도록 정치권이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하면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자 정부는 다소 당황한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사전에 그런 협의는 없었다. 협의 된 건 없다"

금융당국이 이미 지난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고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기준과 방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게 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끼어들기가 반가울리 없습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인하하면 정치권의 본래의도와 달리 중소가맹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여신업계 관계자

" 전혀 지금 아무런 검토나 고민없이 그냥 내 뱉는 거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은 수수료율이 훨씬높다. 백화점은 2.0%에서 2.4%까지 간다.

실제로 그런데서 수익을 남겨서 160만 중소가맹점에 우대가맹점 수수료율 적용하는데 그걸 갖다 다 낮춰버리면 뺄데가 없다."

업종별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호텔 2.5~3.5%, 일반병원과 의원이 2~2.7%, 유흥업계가 4.5% 수준으로 이번 여야의 정책이 실현되면 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부 업계와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일괄 인하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수수료율 문제로 가뜩이나 시끄러웠던 정부와 카드업계가 더 소란스러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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