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전무 "출총제 시비, 투자확대ㆍ일자리 창출 도움될지 따져봐야"

대기업정책 논란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전무(사진)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의 등에 대해 20일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본 후에 정책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출총제를 부활하거나 법인세를 올리면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대기업 개혁 방안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기업에 비판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아이디어 차원에서 각종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대응하지 않다가 실기하는 건 아닌가.

“출총제 등은 법제화할 수가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출총제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해외 투자엔 출총제 제한이 없지 않은가. 옛날 폐쇄경제시대도 아니고,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다면 재계의 대응책은 없나.

“지금 대응책을 내기는 이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아이디어 차원이다. 과거 제도를 그대로 부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수정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출총제 등이 법제화된다면.

“어떤 정책이든지 그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서민생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기준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총제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낼 것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