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17일 유럽 재정위기 해법마련을 위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후 전 국가의 의회 비준이란 걸림돌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증권사 김병연 연구위원은 "EU에선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정상회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 30일까지 EU 정상회의를 통해 신(新) 재정협약,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 조기 도입 및 재원 확충 등의 방안이 합의될 전망"이라면서도 "빠른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EU 전 국가의 의회 비준이란 더 큰 산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EU 정상회담의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겠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의 차질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작년 9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 통과 당시 슬로바키아 부결 가능성으로 투자심리기 위축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각국 의회 승인도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EFSF 증액 이후 ESM에 대한 추가 출자 및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주권 문제란 점에서 상황이 더욱 복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독일의 기독사회당이 5000억유로 규모 ESM 확충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월 핀란드 대선을 비롯해 2월 이탈리아 조기총선과 그리스 총선, 4월 프랑스 대선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신재정협약은 27개국 모두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ESM 역시 ESM 만장일치제 폐지에 대한 핀란드의 반대, 독일의 상한선 폐지 반대, 조기 출범에 따른 각국의 의회 비준의 필요성으로 각국의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