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to Head] 'SNS' 어떻게 볼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터넷과 SNS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규제가 전면 철폐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사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위헌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규제가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다른 쪽은 헌재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SNS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SNS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명의 도구라는 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드디어 여론 독점의 벽은 사라지고 정보 평등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시각의 사람들은 소수가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특정 집단의 논리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괴담의 진원지라는 표현도 빠지지 않는다.

무상급식,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치면서 SNS가 보여준 순기능과 역기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SNS의 부작용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와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SNS를 놓고 한판 논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