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자리 창출에 稅制 총동원

해외서 유턴기업 감세 대폭 확대
일자리 유출 기업엔 稅혜택 폐지

미국 정부가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해 세제 정책을 총동원한다. 해외에서 주문하던 제품을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설비투자 및 직업훈련용으로 이익을 송금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해외로 일자리를 유출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취소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포드자동차, 듀폰 등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초청, ‘인소싱 아메리칸 잡스(Insourcing American Jobs)’라는 주제의 행사를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임금이 뛰고 있지만 미국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규 세제 혜택안은 오는 24일 예정인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 아웃소싱했던 일자리를 미국 내 제조공장으로 돌리거나 콜센터를 다시 옮기는 기업과 △미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로 만든 제품으로 얻어진 이익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상이다. 또 해외에 자산 약 2조달러를 보유 중인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국내로 송금, 투자와 직업훈련에 사용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아이디어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는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짓고 설비투자한 기업의 비용을 100%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를 올해도 적용해줄 것과 연구·개발(R&D)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의회에 제안했다.

오바마 정부는 보호주의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이라는 비난도 마다하지 않는 등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는 이날 회동에서도 “해외에 투자해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은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현재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낸 이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