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헷갈리는 '취득세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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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지 건설부동산부 기자 summit@hankyung.com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다들 지금 사면 손해라고 생각해요.”(서울 개포주공1단지 중개업소 관계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새해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됐다. 지난달 27채가 매매된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는 0건, 22채가 팔린 개포주공1단지는 문의조차 없다는 게 중개업소 전언이다. 서울 다른 지역 중개업소들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울상이다.
올 들어 주택시장은 세일기간이 끝난 백화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말 세일(취득세 절반 감면) 기간이 끝나면서 고객들(아파트 매수자)이 발길을 끊었다. 아파트 취득세는 올해 매수가격 9억원 이상은 2%에서 4%로, 9억원 미만은 1%에서 2%로 올랐다. 세일기간 이후 당분간은 제품 정상가가 비싸게 인식되듯,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매수자로선 늘어난 취득세가 가격 상승으로 여겨지게 마련이다. 가뜩이나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취득세가 올라 시장은 상당 기간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감면혜택 추가 기대감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백화점이 계절마다 세일을 되풀이하듯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정부의 ‘취득세 세일’도 재개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O공인중계업소 관계자는 “2~3개월만 기다리면 정부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올해는 선거철이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까지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대기 수요는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전세수요로 이어지면서 당장 올봄 전세시장에 파급이 우려된다. 시장이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정부 대책의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엇박자 정책으로 꼽고 있다. 작년 말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내놓은 ‘12·7 대책’에서 거래 활성화 조치를 포함시켜 ‘거래가 부진하면 언제든지 감면혜택도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이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C공인 사장은 “‘12·7 대책’ 이후 반짝 일었던 매수세가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사라졌다”며 “거래가 안정되려면 정책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도 “정부가 대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건설부동산부 기자 summit@hankyung.com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새해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됐다. 지난달 27채가 매매된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는 0건, 22채가 팔린 개포주공1단지는 문의조차 없다는 게 중개업소 전언이다. 서울 다른 지역 중개업소들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울상이다.
올 들어 주택시장은 세일기간이 끝난 백화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말 세일(취득세 절반 감면) 기간이 끝나면서 고객들(아파트 매수자)이 발길을 끊었다. 아파트 취득세는 올해 매수가격 9억원 이상은 2%에서 4%로, 9억원 미만은 1%에서 2%로 올랐다. 세일기간 이후 당분간은 제품 정상가가 비싸게 인식되듯,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매수자로선 늘어난 취득세가 가격 상승으로 여겨지게 마련이다. 가뜩이나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취득세가 올라 시장은 상당 기간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감면혜택 추가 기대감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백화점이 계절마다 세일을 되풀이하듯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정부의 ‘취득세 세일’도 재개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O공인중계업소 관계자는 “2~3개월만 기다리면 정부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올해는 선거철이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까지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대기 수요는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전세수요로 이어지면서 당장 올봄 전세시장에 파급이 우려된다. 시장이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정부 대책의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엇박자 정책으로 꼽고 있다. 작년 말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내놓은 ‘12·7 대책’에서 거래 활성화 조치를 포함시켜 ‘거래가 부진하면 언제든지 감면혜택도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이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C공인 사장은 “‘12·7 대책’ 이후 반짝 일었던 매수세가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사라졌다”며 “거래가 안정되려면 정책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도 “정부가 대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건설부동산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