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외교부는 법제처, 국무총리실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는 것인데, 외교부는 3년 내리 꼴찌 그룹에 속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권익위가 발표한 부처별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간신히 면한 ‘3등급’을 받았다. ‘상하이 스캔들’ 등 대형 비리사건까지 있었는데도 별 다른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9개 외교부 해외공관을 상대로 감사를 했을 땐 12개 공관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총리실이 발표한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전체 8개 항목 중 일자리 창출, 정책리더십, 규제개혁 등 3개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가장 많은 부문에서 꼴찌 등급을 받은 부처 중 하나였다. 또 권익위가 작년 말 발표한 ‘민원인 만족도 평가’에서는 38개 정부부처 중 38위를 기록했다. 그 전해엔 33위였다.
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들은 어차피 몇년 뒤 해외공관에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본부 업무를 책임있게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료를 요구했다가 ‘점수를 낮게 줘도 상관없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국 간에 목표 공유가 잘 안 되고, 외교관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국제결혼, 비자발급 등 민원인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민원업무가 많으며, 100개가 넘는 공관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수긍할 대목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미흡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평가 담당자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윤선 정치부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