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파업 작년 최저…노사 대화 분위기 확산

총 65건…민노총파업 34% 감소
근로손실일수 OECD보다 낮아

지난해 산업현장의 노사분규가 1987년 노동운동 본격화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파업이 65건, 근로손실일수는 42만9335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각각 24.4%와 16.0% 감소한 수치로, 파업 발생은 국내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1987년 이후 가장 적었고 파업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는 1996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24.7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6.8일, 2008년 기준)보다 낮았다.

지난해 상급단체별 파업 건수는 민주노총 50건, 한국노총 10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0년과 비교하면 민주노총 노조의 파업도 76건에서 50건으로 34.2% 감소했고 근로손실일수 역시 48만4000일에서 27만3000일로 43.6% 줄었다.

임금교섭도 순조롭게 이뤄져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전년(4.8%)에 비해 다소 상승했고, 임금교섭 타결률도 82.2%로 전년(69.2%)에 비해 크게 올랐다. 노동위원회의 중재도 잘 이뤄져 조정성립률이 70.2%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창길 고용부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노사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에 주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협력선언도 잇따라 지난해 4685건으로 2007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 640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됐고 이들 가운데 85.9%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수노조 기업의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은 93%,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지난해 말 현재 지도대상 사업장(2999곳) 중 98.2%(2946곳)에서 도입에 합의하는 등 선진적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