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나중에 평가될 것…퇴임 후에 SNS 즐기겠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67·사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소장은 또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국민과 역사만 바라보며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 9일 서울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여권이나 정부 쪽에 유리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 ‘헌재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평가하고, 야당에 유리하면 ‘야당 손을 들어줬다’고 몰아간다”며 “법 해석에 따른 결과일 뿐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인지 손해인지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간이 흐른 후 법과 시대정신에 맞는 결정이었는지, 면피용 결정이었는지 평가될 것”이라며 “눈치봐서 얻을 이득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상 사전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 ‘정치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이 소장은 6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현재 헌재는 헌법재판관 1인이 빠진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 상태가 187일째 지속되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와 함께 조 후보자 문제도 함께 처리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위헌 심리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할 때는 새 재판관 의견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둔 이 소장은 퇴임 후 계획 중 하나로 SNS 이용법 숙지를 꼽았다. 그는 “이 시대 SNS를 이용하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최고재판소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해묵은 갈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국민이 편안하지 않을 때 헌재와 법원까지 가세하면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