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노사정위…국민노총이 구원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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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열린 노ㆍ사ㆍ정 신년하례식을 놓고 노동계의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해에도 공전을 거듭한 노·사·정 3자 대화가 올해는 아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 때문이다.
지난 6일 열린 신년하례식에는 노동계에서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만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이용득 위원장이 뇌경색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당초 부위원장 가운데 한명이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막판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불참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등 제도권 정치세력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창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야당과 손잡은 마당에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한국노총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노사정위에 국민노총이 참여하느냐를 놓고 빚어지고 있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에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를 대표하는 각 2인씩 6명이 참석하도록 법제화돼 있으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석해왔다. 비어있는 한 자리에 국민노총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상생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국민노총이 참여할 경우 노ㆍ사ㆍ정 대화가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국단위 대표성을 가진 단체로 노사정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민노총이 참여자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도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를 초청한다면 국민노총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원 수 4만명 수준인 국민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지난 6일 열린 신년하례식에는 노동계에서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만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이용득 위원장이 뇌경색으로 입원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당초 부위원장 가운데 한명이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막판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은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불참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등 제도권 정치세력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창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야당과 손잡은 마당에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는 기류가 한국노총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노사정위에 국민노총이 참여하느냐를 놓고 빚어지고 있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에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를 대표하는 각 2인씩 6명이 참석하도록 법제화돼 있으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석해왔다. 비어있는 한 자리에 국민노총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상생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국민노총이 참여할 경우 노ㆍ사ㆍ정 대화가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국단위 대표성을 가진 단체로 노사정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민노총이 참여자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도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를 초청한다면 국민노총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원 수 4만명 수준인 국민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