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막가파식 탄소 테러가 점입가경이다. EU는 지난 12월31일 역내 상공을 통과하는 전 세계 항공사들에 탄소배출 허용 기준을 통보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국내 항공사들도 EU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일방적 결정을 유럽재판소는 정당하다고 판결까지 내렸다니 유럽의 일방적 행동에 놀랄 뿐이다.

십자군식 반(反)탄소 정략의 근간인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데 실패한 이후에도 유럽 관료들은 여전히 탄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비꼬고 있는 상황이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도 EU에 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다. 이미 중국은 중화항공의 에어버스 항공기 주문 취소를 검토하고 아예 EU 역내에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는 역공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러시아도 유럽 항공기 증편에 과징금을 매기려고 한다. 유례없는 유럽발 항공 전쟁인 셈이다. EU가 내세우는 논리는 1944년 시카고 민간항공협약에서 각국이 자국 영공에 배타적 주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역내 영공에서 탄소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EU와 같은 국가 연합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지금 EU가 이 조항을 근거로 탄소세를 매길 법적 권한도 없다. 항공기에 억지 과징금을 매기려는 EU 제국의 절박함과 서글픔이 동시에 느껴진다. 하지만 EU는 그동안 기후 변화를 무기로 태양광이나 풍력,조류 장비 분야에서 큰 재미를 보아왔다.

정부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국내 항공사들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외교적 수사뿐이다. EU의 바람잡이를 하느라 길을 잃은 상황이다. “너 잘한다” 하니까 너무 나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항공전쟁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분명해야 한다. 브뤼셀 EU본부의 관료들이 현란하게 내뱉는 말의 성찬에 현혹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