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모든 자녀에 양육수당 주겠다"

임채민 장관 간담회 "누리과정 3~4세 확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부유층에도 0~2세 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을 벌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만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사진)은 3일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미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이 같은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키우는 데 드는 돈을 ‘양육비’로 지원할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온 정부정책 기조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기는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2세 이하 아이는 가정에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차상위계층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빠른 시간 내에 일반 가정에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차상위계층 등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1인당 최고 월 20만원이다.

복지부는 모든 가구의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4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 장관은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5세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 보육과정) 교육’을 3~4세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3~4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