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은 합쳐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4·11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선거구획정 등 기본적인 게임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역의원뿐 아니라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의 초미의 관심인 합구·분구 지역 획정은 물론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 여부도 미정 상태다.

게다가 새해 들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들로 대거 교체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2월 말께나 결정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위원장 이경재)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특위 위원 가운데 8명이 연초에 교체됐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이해당사자의 정개특위 참여 배제 원칙에 따라 분구와 합구 대상 의원 6명을 전격 교체한 데다 민주통합당도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장세환 의원을 새로 투입했다. 이들 의원의 손에 합구와 분구 지역의 운명이 맡겨진 셈이다.

지난해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미달을 이유로 서울 성동 갑·을, 부산 남 갑·을, 대구 달서 갑·을, 전남 여수 갑·을 지역을 한 개 선거구로 통합하고 서울 노원 갑·을·병은 갑·을 2개 지역구로 축소하는 등 5개 지역의 합구안을 권고했다. 인구 상한인 31만400명을 넘어선 분구 가능 지역으로는 경기 수원 권선, 경기 파주, 경기 이천여주, 경기 용인기흥, 용인수지, 강원 원주, 충남 천안, 부산 해운대 8개구를 결정했다.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합구 대상 지역 의원 입장에서는 ‘생사여탈’권이 걸린 문제다.

18대 총선 때 검토됐던 석패율 제도가 19대 총선에서 도입될지도 미지수다. 석패율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석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세 지역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살려주는 제도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영·호남 석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검토돼 왔다. 여야 지도부는 2월 국회 처리를 긍정 검토하고 있지만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