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박보영 신임대법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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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55·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1·16기) 신임 대법관이 3일 취임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 전수안 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 박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사 일부를 인용하며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또 “법정 안팎에서 만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 가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적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다”며 “민주이념 계승, 평화적 통일, 기회균등 등 헌법적 가치를 법 해석·적용에 투영, 법을 통한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도 “정의로운 보편적 규범 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평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며 역시 소수자의 권리를 언급했다. 그는 “이 규범이 재판 당사자에게 수용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일상 생활에 널리 녹아들 수 있다면, 법의 이념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부담과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김영란 전 대법관과 전수안 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 박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사 일부를 인용하며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또 “법정 안팎에서 만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 가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적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다”며 “민주이념 계승, 평화적 통일, 기회균등 등 헌법적 가치를 법 해석·적용에 투영, 법을 통한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도 “정의로운 보편적 규범 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평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며 역시 소수자의 권리를 언급했다. 그는 “이 규범이 재판 당사자에게 수용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일상 생활에 널리 녹아들 수 있다면, 법의 이념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부담과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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