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세법 누더기…정부가 소득세 보완책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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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일 재정부 시무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 공평과세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차례 숙의를 거듭한 결과 현행 세율 체계와 과세 구간을 유지하되 시간을 갖고 전면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들이 이 약속을 어기고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연소득 3억원 초과 구간(과표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38%로 올리는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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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박 장관은 “조세 공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인세는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중소기업은 감세 혜택을 봤고, 소득세도 현 정부 들어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하고 감세가 이뤄졌지만 유독 최고 소득구간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봤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세율 개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영향과 공평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9월)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합의를 깨고 세율이 개정된 만큼 정부 주도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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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위험이 있어 지난해보다 여건이 더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