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김황식 총리 1월 포럼서 전기요금 인상 시사

실천적 정책 생산지

한경밀레니엄포럼은 지난 1월 김황식 국무총리 강연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0번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주요 부처 장관 및 금융당국 수장 등이 대거 발표에 나선 올해는 포럼이 ‘양질의 토론을 통한 실천적인 비전의 생산지’ 역할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고물가와 청년실업, 전·월세난, 저축은행 영업정지, 폭락과 폭등이 번갈아 등장한 증시 등 경제 이슈가 유독 많았던 올해 포럼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김 총리는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문을 연 올해 1월 포럼에서 “공정사회를 추진한다고 해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전기요금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하반기 물가 상황을 고려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월과 이달, 두 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고용노동정책 현안과제 및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재정부 장관으로서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해 올해 두 번 등장했다. 박 장관은 “공생발전을 강제로 하지 않겠다”며 “정부 입김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잇따라 포럼을 찾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시장 현안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총선 등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 카드사 과당 대출경쟁을 자제시키고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금융당국이 올해 추진한 정책의 대부분을 이 자리에서 시사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열린 포럼에서 “현직에서 (금융회사의) 감사로 가는 관행을 철폐해 금융회사와 유착 원인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4월·무역 1조달러시대 산업정책 방향), 이재오 전 특임장관(6월·재보선 이후 정국 현안과 방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9월·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11월·고용과 노동 현안,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도 포럼에 참석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