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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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적지 않은 국가들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 하한선(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실업은 다음 가운데 어떤 실업에 속하는가?

(1) 계절적 실업 (2) 기술적 실업 (3) 구조적 실업 (4) 마찰적 실업 (5) 경기적 실업


해설

경제학에서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이는 다시 일할 의사와 직장을 구할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실업자가 되는 실업(자발적 실업)과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자가 된 경우(비자발적 실업)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은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여건을 찾거나, 적성에 더 잘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비자발적 실업은 일시적인 계절적·경기적 실업과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이 있다. 계절적 실업은 농업 노동자처럼 어떤 산업의 생산이 계절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단기적인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나빠 유발되는 실업이다. 불경기에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대표적이다. 구조적 실업은 직장의 수가 구직자의 수보다 적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사양산업에 속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나, 최저임금제 실시로 일자리가 부족해져 발생한 실업이 이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은 보통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임금수준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어 공급 과잉현상이 일어나며, 일자리에 비해 일을 구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된다. 기술적 실업은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생겨나는 실업이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