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유럽 17개국, 재정 규제 강화 신조약 만든다", 닛케이 보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로존 17개국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재정 규제 강화책과 관련한 새로운 조약을 만들기로 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개회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첫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17개국을 중심으로 재정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며 "유럽 중앙은행(ECB)이 금융 안전망 강화에 적극 관여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영국이 반대해 유럽 27개국의 기본 조약 개정에 합의할 수 없었다" 며 "새로운 조약에는 유로권 17개국 외에 더 참여할 유로존 국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르만 판 롬푸이 EU의장은 "체코, 스웨덴 등 유로존 국가 외의 6개국이 참가 의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영국과 헝가리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은 재정 규율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골격의 '재정 협정'에 합의했지만 EU의 기본 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백악관 "글로벌 보편관세 10% 행정명령 서명…승용차 등은 제외"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과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도입되는 10% 관세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150일(약 5개월)이다. 무역법이 적용하는 최대 기한은 150일, 최고 관세율은 15%다. 원래 무역법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이같은 일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트럼프 정부는 이와 관계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모두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플랜 B'에 해당하는 품목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을 이용한 관세 등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관세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과 통화 주조 등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제품과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와 같은 필수 의료 관계 품목은 제외된다.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빠진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세라는 품목관세가 아직 유효한 점과 가격 상승시 소비자의 비난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2. 2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1심서 3500억원 배상 확정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블룸 판사는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던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충돌한 SUV가 인근에 서 있던 커플을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었다.유족 측은 사고 당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으며 장애물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테슬라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결함과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며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슬라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8월 평결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항소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