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40 덮쳐올 고령화 후폭풍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2010~2060년’은 2040세대에 던져진 암울한 예언서가 아닐 수 없다. 인구추계 결과 대학을 나와 간신히 일자리를 얻어도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는 인구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과 어린이를 37명만 부양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20대가 70대가 되는 2060년이면 노인 80명을 포함해 101명을 먹여살려야 한다.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1위 초고령국가에서 늙은 뒤에는 후세가 부양해주길 기대하기도 불가능한 처지가 지금 20대다.

이런 구조에서 청년들은 무엇 하나 사회에 기대할 것도 없이 부담만 잔뜩 짊어진 채 살아야 할 판이다. 국민연금은 2043년 최대 2465조원까지 불어나지만, 고령화 탓에 지금 20대가 연금을 탈 나이인 2060년이면 고갈된다는 추계가 이미 나와 있다. 건강보험도 매년 엄청난 세금으로 근근이 구멍을 메워야 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 특히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해도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개인이 낸 세금·사회보험료-정부 이전수입)은 국내총생산(GDP)의 27.8%로, 현재세대(11.8%)의 2.4배에 달한다. 당장 조세부담률을 대폭 높이지 않고선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부도덕이 심화될 뿐이다.

정치인들은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쏙 뺀 채, 유럽식 화려한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데 혈안이다. 복지라는 중독약을 파는 마약상과 다를 바 없다. 유럽식 복지를 실현하려면 현재 19%대인 조세부담률을 40%대로 높여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소득의 절반 을 헌납하고도 노후 혜택은 미미하다면 누가 기꺼이 내겠는가. 일본에선 이미 연금 납부 거부가 시작됐다.

지금 20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전쟁에 허덕인다. 그렇기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나꼼수에 열광한다. 사회의 책임, 보편적 복지 등 진보 가치에 솔깃해 있다. 하지만 무책임한 복지 확대는 표(票)를 얻기 위해 현재세대에 퍼주는 뇌물일 뿐이다.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세금 청구서만 쌓일 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요 자금과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복지공약은 사기이자 기만이다. 젊은층이 복지 포퓰리즘에 열광하는 것은 제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이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