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장판사가…"ISD조항 사법주권 침해"

"한·미 FTA 재협상 청원"…찬성 댓글 100명 넘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가 1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이니 사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사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김 판사는 지지자가 100명을 넘기면 태스크포스를 청원하겠다고 했는데, 찬성 의사를 밝힌 댓글을 단 판사가 이날 100명을 넘어섰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판사들의 첫 집단 행동으로 비화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가 글을 올린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에 판사들의 댓글이 100개를 넘었다. 이 중 자제를 호소하는 댓글은 1~2개에 그쳤으며 대부분은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