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사업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시장 성과,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등을 고려해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내전화 분야에서 KT는 매출액의 90.8%, 가입자의 86.3%를 점유하고 있다. 또 가입자망의 필수설비적 성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분야에서 SK텔레콤은 매출액의 54.4%,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고, 주파수 제약 등에 따른 경쟁압력의 부족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시외전화 분야는 KT가 매출액의 81.2%, 가입자의 82.2%를 점유하고 있는 비경쟁시장으로 나타났지만 매출액 및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한 시장으로 평가됐다.

KT의 시외전화 매출액은 2008년 6094억원에서 2009년 4997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3842억원에 그쳤다.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이날 2011년도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ㆍ평가하고 향후 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무료문자메시징(MIM)의 확산으로 음성서비스나 문자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예상되기 떄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진입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 효과 등으로 경쟁압력이 예상되므로 상황 변화에 대한 관찰을 지속할 방침이다.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도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페이지 뷰 점유율 45%(다음 29%), 검색점유율 72.6%(다음 18.2%)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에서도 매출액 점유율 71%(다음 17%)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달 중으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