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 간 경제적 독립성이 촉진된다.
(2)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을 촉진한다.
(3) 국민 경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
(4) FTA로 인해 한 국가의 모든 산업이 성장한다.
(5) FTA로 인해 국제 무역에서 경제 원칙이 경시된다.


해설

FTA는 2개 이상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배타적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로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개방 방식에는 크게 다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과 양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이 있다. 다자간 협상은 WTO(세계무역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 모여 진행하는 ‘라운드(Round)’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양자간 협상은 특정 두 나라나 두 지역 간에 맺어지는 것으로 두 나라만 서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FTA는 경제적 영토가 확대되는 반면 경제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외국의 영향력은 다소 커지게 된다. FTA로 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시장이 넓어진다고 해서 국가의 모든 산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다.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한 산업이 성장할 수도,또는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정답 (2)